더불어민주당의 청년 1호 정책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정부여당의 협력에 따라 확대 시행된다. 민주당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사 하루 두 번 제공, 학자금 대출 이자 유예 등도 함께 국가 정책 과제로 추진하자고 추가 제안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 정책 간담회’에서 현역 대학생들을 만나 천원 아침밥 정책과 관련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실제로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얘기를 들어서 더 현실적으로 이것을 잘 실현하기 위한 간담회”라고 행사의 성격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천원 아침밥의 사업에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학식 운영 자체가 안되는 대학교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천원 아침밥 사업에 신청하지 못하는 대학교, 학생식당 자체가 없어진 대학교 등의 어려움이 있기에 정책의 범위와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연대사업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학 중 예산 투입되는 것이 우려돼 사업에 밀려나는 대학교 등과 대학생들의 학생 복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교육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현실의 문제를 전했다.

김현중 대학생활연합회 사무국장은 학내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이익보다 구성원의 복지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대학 충원률 감소로 식당 운영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체 급식의 설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정부, 지방정부, 대학의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며 “그래야 대학생 계층의 식비 절감과 안정적인 대학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김민석 의장은 대학교들이 재정 어려움으로 사업에 동참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선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과 대학의 지원을 줄이는 것을 3원칙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 분담에 관해서는 중앙, 광역, 기초 각각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 게 좋겠다. 중앙정부가 지원을 1000원 기본으로 하되 1500원~2000원까지 제안해보면 어떤가. 그러면 대학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서 재정난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교내 식당 자체가 운영되지 않는 대학교들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쿠폰을 제공해 주변 소상공인 식당가에서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학교 식당이 없고 푸드코트가 입점 되어있는 경우나 식당 자체가 운영되지 않는 등의 캠퍼스 불균형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쳐 대학생들에게 쿠폰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천원 식사를 아침밥으로 시작하지만 하루 두 끼는 현실적으로 지향해 가야 할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점심 저녁에 취사 선택할 수 있다면 대학생들의 기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원 아침밥 지원 대상에 전문대가 포함되지 않는 점을 꼬집으며 “전문대까지 합쳐서 전국 모든 대학에 천원 아침밥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취직 전에도 쌓이는 이자를 면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