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초등교장회는 27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선생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 교권 보호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권 침해를 방기·방관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책임”이라며 “현장 교사들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임에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당사자의 처벌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으로 민원의 차원을 넘어 협박당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교사 본인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펼침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이제는 공분까지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권보호위원회’의 권한 확대를 통한 실질적 교권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확실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줄 것”이라며 “법률에 근거한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범정부차원에서 교권보호와 교권침해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자긍심을 갖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