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양 기관이 합의하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진행할 수 없고, 이로인해 전체 예산안 확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책임은 전적으로 양 기관에 있다고 경고했다.
예결위는 28일, ‘2025년 학교급식 전남도-도교육청 분담금 관련’ 위원회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에서 “무상급식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더 나아가 공정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이라며 “이러한 약속이 대립과 갈등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도는 지난 2011년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2013년 모든 초‧중학교로 확대하며 교육 복지의 기준을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상급식이라는 기본적인 약속이 두 기관 간 대립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는 단순히 행정적 갈등을 넘어 아이들의 미래와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두 기관이 무상급식 예산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매년 반복되는 갈등이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무상급식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자 모두의 책임”이라며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무상급식 식품비 400원 인상과 5대 5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우수식재료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별개의 사업이라며 인상폭과 분담률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전남도는 농수산위원회에, 전남교육청은 교육위원회에 각각의 입장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렴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오전 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이 ‘무상급식 좌초 위기 해결 촉구 범시민 기자회견’ 열고 전남도의회가 나서서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