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확대’ 그친 주거급여에 아쉬운 목소리
윤석열 정부의 주거복지 안정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꼽히는 ‘주거급여’ 예산이 소폭 확대에 그치면서다. 이와 함께 실제 지급 기준인 기준임대료 산정 방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현행 중위 46% 이하 가구에서 47%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예산 총액은 2022년 2조1819억원에서 2023년 2조5723억원으로 17.9%(3903억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총 3만4000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게 ... [조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