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관련 개인정보법 첫 판례...'이루다'에 1억 과징금
구현화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무단사용 논란을 일으킨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하여 총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이는 AI 기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판례를 통해 기업이 특정 서비스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다른 서비스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를 통해 AI 개발과 서비스 제공 시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 [구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