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보호, 국가의 역할…중대본·중수본·지대본 차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진다. 풍수해·태풍·폭염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재난 전담 조직을 꾸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지난 15일 전국적인 집중호우 때도 국가 재난 메뉴얼에 따라 중대본이 가동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포함해 4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국가 재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의구심이 든다. 현대 국가 출현 이후 각종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관점이 ...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