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액 1조↑…방지 특별법 개정, 또 미뤄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13건을 포함해 78건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법(가상자산법) 제정안 등 안건에서 밀리며 결국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못했다. 보험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법안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게 보험업계 우려가 높다. 현재 국...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