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윤요섭 기자 =5일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국회의원(부산 중ㆍ영도구)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방경찰청이 운전면허 취소·정치처분 관련 판결 등을 법원에서 조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피처분자의 행정적인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복원되는 경우, 즉각 면허증 효력이 부활되나, 지방경찰청이 면허증 효력 부활 확인을 위해 판결이나 수사 결과를 조회할 수 없어 피처분자가 직접 재판부나 수사기관, 지방경찰청 ... [윤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