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노총 파업 ‘정치 파업’으로 규정… “끝까지 추적해 처벌”

정부, 민주노총과의 전쟁 선포… 강경대응 초강수 경고
추경호 부총리 “약 3조원 규모 출하 차질 발생… 업무명령개시 발동 절차 착수”
“미참여자‧업무복귀자 반드시 보호… 보복‧운행 방해 강력한 대응”

기사승인 2022-12-05 10:24: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오는 6일 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면서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노동자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구분하기도 했다”며 평소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를 종종 언급하며 민노총을 에둘러 겨냥, 평소 민주노총을 이른 바 ‘기득권 노조’, ‘귀족 노조’ 등으로 인식하는 문제의식을 확실히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추경호 부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불러 회의를 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할 것”이라며 연일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민주노총 파업 등에 강경한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사법적·행정적 조치 등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 국민 보호의 최일선에서 민생을 책임지는 정부의 면모를 보여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책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정유와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약 3조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고,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약 60%인 751개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재고 부족 주유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유, 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경제 위기 우려 시 업무명령개시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운송거부 차주에는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는 한편 운송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차량에 대한 신규 공급도 허가하고, 화주의 자체 운송능력을 확보해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해주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 경찰의 형사·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체계을 구축하고,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도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나 업무복귀자에 대한 보복 및 운행 방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일단 일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보복을 당하고 있거나 보복을 예고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전담 수사팀도 신설해 최단시간 내 출동하는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이번에는 국가가 그 분들(미참여자 및 업무복귀자)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에 대한 폭행·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사법처리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11일째를 맞은 지난 4일 오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물류센터에 타이어를 실은 컨테이너가 출고되지 못하고 쌓여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계속되는 강경 기조에 서울지하철노조는 한발 물러서 서울교통공사와 합의했다. 또 민주노총 철도노조 역시 파업을 취소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합의를 이뤄내는 등 최근 밝힌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분야 화물운송 종사자의 일부도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고 한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33개 사(社) 중 29개 사가, 차주는 791명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하였거나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 대비 80% 수준으로 회복되고,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도 평시 대비 70% 수준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더 이상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의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 빨리 현업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 이것이 우리 경제와 국민 모두를 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