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協 “유보통합 2년 유예 결정사항 아냐”

전국시도교육감協 “유보통합 2년 유예 결정사항 아냐”

다양한 방안 논의한 것일 뿐…실행 인력‧재정 기반 조성에 2년 정도 소요될 것

기사승인 2024-03-11 16:59:07
전남지역 한 유치원 어린이들이 전남산림자원연구소의 숲 놀이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을 발표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 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년 유예 의견을 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협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기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유보통합 2년 유예’와 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보통합의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것일 뿐 어떤 입장을 결정하거나 결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논의의 초점은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데 있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를 실행할 인력‧재정 등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부분을 다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회의에 대한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제3의 기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반드시’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며 강행 의지를 밝힌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보건복지부의 보육 권한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등 유보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시범학교와 모델학교를 3월 중 선정해 발표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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