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가 지난 25일 제387회 임시회를 열고 목포시에서 제출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가결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안(인수인계 계약안)의 시의회 통과로,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필수사항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퍼주기식 불공정 계약이라며, 목포시와 시의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목포시는 지난 2월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선개편 실행 이후, 지연된 노선 공영화‧운영체계 전환‧인프라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2월 말 시행된 시내버스 노선 개편 후속 절차로 5월 지방채 발행, 6월 노선권 인계인수, 7월~8월 새로운 운영체계 도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330억 원으로 계획 중이다. 노선권 매입비 210억 원을 비롯해 CNG충전소와 중고버스 매입비, 신차구입비와 전기충전설비 비용, 차고지와 정비소 등 운영 인프라 임대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CNG충전소와 중고버스 매입비는 감정평가를 거쳐 금액 산출을 해야하는 만큼 비용 규모가 유동적이다.

목포시는 노선권 매입 비용 210억 원은 태원·유진 운수의 기업청산에 따른 근로자 퇴직급여 143억 원 등에 우선 사용되는 것으로 대표이사나 주주들에게 배분되거나 개인 가수금 변제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내버스 운영은 노선 입찰형 준공영제로, 목포시를 비롯한 4개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혼합형 운영체계로 한다는 계획으로, 근로자 승계는 운영업체가 선정되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은 민영버스회사가 공영‧준공영 버스 회사로 혁신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더 이상 멈추지 않는 파업 없는 시내버스, 시 예산이 절감되는 경제적인 시내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면서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을 시민, 시의회, 언론 등과 소통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목포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거수기’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 “목포시민은 2024년 3월 25일을 ‘목포시의회가 시민에게 등을 돌린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시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집행부의 독선에 거수기 노릇하는 시의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목포시–태원‧유진운수-씨앤지 가스충전소–임대인으로 이뤄진 계약안에 노선권 210억 외에는 다른 평가액이 전혀 책정돼 있지 않다”며 “이 한 번의 계약안 동의로 이후 발생하는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심의나 논의가 될 수 없는 계약이며, 이 모든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내버스 인수인계 계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빚과 이자는 모두 시민의 몫이 됐다며, 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빚내서 태원‧유진 일가에 다 퍼주는 일이 현실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상임위 통과 당시에도 성명을 내 “본회의에서 불공정 계약안을 부결시키고 노선권, 버스 매입 등을 재협상 할 것을 목포시에 요구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사단법인 목포환경운동연합 역시 지난 22일 성명에서 “기업대표와 일가족 배 불리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목포시를 규탄하고, 시내버스 회사와 오간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내부 경영 실태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기업의 적자 주장만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것,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의지 없이 세금을 쏟아부은 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퍼주기식 결단’이라고 비판하고 부결을 요구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