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대부분 의원들을 향해 ‘몽니 의정’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김보미 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했다가 무산된 뒤 또다시 이어진 의장 흔들기라는 비판이다.

강진군의회는 지난 23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회는 77건 8억5139만8000원을 삭감한 594억여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삭감 예산 중 집행부 예산은 8건 2억7500여만 원으로 요청 예산의 0.26%에 그쳤다. 반면 의회사무과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했지만 69건 5억7569만8000원이 삭감돼 요청 예산의 99%에 이르러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의회사무과 삭감 예산 중 일부승인 예산은 5건으로 의원사무실 운영 및 소모품 구입비 960만 원 중 100만 원, 부속실 및 전문위원실 운영비 400만 원 중 100만 원, 관내 청소년 의회 진로체험 운영비 200만 원 중 50만 원, 차량선박 유류대 및 보수비 1110만 원 중 300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 300만 원 등 850만 원 뿐이다. 

지방의회 관련 도서구입비, 의정활동 전문서적 구입비, 의원 의정자료 구독료, 의회운영 위탁교육비,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참가비, 의원 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수당, 자매결연 시군의회 합동연수 강사료, 의정연수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장비 임차료, 자매결연 시군의회 합동연수 임차료, 의정활동비, 의정활동 자료수집비, 의정활동 세미나 및 학술대회 참석, 전국 의장단 연수 예산 등 의정활동과 직결되는 예산이지만 전액 삭감됐다. 심지어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 세차비까지 삭감하는 등 64건은 전액 삭감됐다.

이날 노두섭 의원은 삭감 예산 중 1억2235만 원을 승인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지만 표결에서 4대 4 동수로 부결됐고, 예결특위 추경안은 찬성6, 반대2로 최종 가결됐다.

노 의원은 “명분과 논리가 없는 의회사무과 예산삭감은 군민들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린 명분 없는 권한의 행사는 민주주의를 빙자한 횡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의회 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전액 삭감돼 당장 복사용지마저 구매할 예산이 없는 등 의회사무과 직원의 업무마저 중단될 상황이다.

또 관용차 운행을 위한 유류비 예산도 삭감돼 의장 개인 사비로 주유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장 수행 등 출장 시 직원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출장비조차 주지 못할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18일 예결특위 현장답사 때 의원들이 의정 업무용 관용차량을 세워두고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개인차량으로 이동해 군민으로부터 의원 갑질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미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 이어 또다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마비시키는 예산 심사가 반복된 것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반목과 분열하는 모습이 아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또다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군민 여러분께 한없이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강진군의회는 지난해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의회사무과 예산 9억7000여만 원 중 51%인 5억여 원을 삭감하면서 논란을 빚은바 있다. 당시 지역 정가에서는 ‘의원들이 나서 의장 길들이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삭감 조서에 이유를 한 줄도 명시하지 않아 이같은 비판을 키웠다.

강진=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