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외식종합융자 지원사업'의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의무를 미준수한 업체 비율이 지난 2020년 3%에서 2022년 11%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식업체육성자금 사업의 경우 의무 미준수 비율이 2022년 19%로 높았으며, 식품가공원료매입사업의 의무 미준수 비율은 79.4%에 달해 대부분의 업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를 목표로 '식품외식종합융자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올해 기준 총 14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2-3% 수준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aT는 의무 미이행 업체에 대해 대출 제한, 대출금 회수, 위약금 부과 등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무 미준수 업체가 증가하는 것은 현재 aT의 사업 관리방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현행 지원 조건과 심사 기준이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 않아 보다 적절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천호 의원은 "정부 예산이 투입됨에도 정작 농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의무 미준수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사업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