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하라”…306개 교육·시민단체 긴급행동 돌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시민단체 등이 긴급행동을 조직, 비판 목소리를 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306개 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긴급행동에는 강경숙·강득구·고민정·김문수·김준혁·백승아·정혜경·한창민 의원실 등도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재정을 지켜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고 공교육을 지킬 수 있다”며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 예산을 깎겠다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냉난방비와 시설 관리비, 기본적인 학교 운영비는 학생 수가 일부 줄어든다고 해서 비례해 줄어들지 않는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교육재정 개편이 아닌 학생 한 명을 더 잘 지켜내기 위해 더 많은 뒷받침을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는 공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며 “교육재정 구조를 지키는 것이 곧 공교육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함께 행동하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교사도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며 목소리를 보탰다. 서울 월정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성동아 교사는 “교실의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사의 책무와 학교의 역할을 더 무거워졌다”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개별 지도와 별도의 시간, 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학교는 단순히 학생 수에 맞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공장이 아니다. 한 명의 삶을 책임지는 공간”이라며 “한 아이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 기회마저 비용 절감의 논리로 사라지게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긴급행동은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회, 지역별 공동행동, 교육감협의회와의 협력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