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달라”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광주 군공항 부지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를 광주 클러스터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되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군공항 기능을 옮기기 전이라도 주변 지역에서 사업을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의 산업단지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전반에 대해서도 신속한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행정 절차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며 “부처 칸막이나 규제, 인프라 부족 문제로 기업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리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해서 개선해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과가 일부 기업이나 지역에 집중되는 이른바 ‘K자 성장’에 대한 경계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달라”며 국가의 투자와 지원이 메가프로젝트 대상 기업과 산업에만 한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 방안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제조 인공지능 전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투자가 이뤄지고 공장을 지은 후에는 이미 늦다.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 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이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