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이 늘면서 전월세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단계적 시행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과 2·3기 신도시, 비아파트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세제 개편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 단계적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하면 기존 임차인이 집을 비워줘야 하거나 늘어난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실거주 전환을 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자 일단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다”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일정하게 편차가 존재하고, 그 편차 시기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장관은 세제 개편의 정책 목표에 대해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선 “과도한 이익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명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라며 “조세 정의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타당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세제 개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장관은 “계속해서 국민 의견과 반응을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며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도 “세제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 입법예고 중이라 여러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며 “민간 정비사업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진행 중인 2기·3기 신도시도 빠르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아파트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 전월세 문제도 많은 만큼 비아파트 활성화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대안으로 갖고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도 힘을 싣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국토부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도심 공공주택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속도를 더 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며 “단계별 집행이 아닌 병행을 통해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서리풀과 용산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주요 공공택지 개발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 차질 없이 공급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태릉CC에 대해서는 “세계유산평가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급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김 장관은 “공급과 관련한 홍보를 더 강화하고 수도권 주택공급 상황판을 만들어 속도를 체크할 것”이라며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