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주택 거래량과 신용대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난 데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주택의 중도금·잔금 대출 등 실수요자의 자금 불편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규모가 약 1800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증가 여력은 약 60조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당초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4~5월 이후 주택 매매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등이 예고되면서 5월9일 전후 주택 거래가 집중됐고, 이에 따라 주택 관련 대출 수요도 커졌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여기에 5~6월 주식 등 자산시장 영향으로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난 점도 목표 조정의 배경으로 꼽혔다.
금융위는 증가율 목표를 3%로 높이더라도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80% 수준까지 낮추는 목표를 제시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경상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3%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비·중도금·잔금은 3%에 포함
관심이 컸던 재개발·재건축 이주비와 신축 주택 중도금·잔금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3% 관리 범위에 모두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3% 증가율을 추계할 때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 대출이 얼마나 나갈지를 반영했다”며 “이들 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이 3% 안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주택공급 관련 대출이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에 막히지 않도록, 금융회사별 관리 목표에서는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할 계획이다. 전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는 3% 증가율 안에 반영하되, 개별 은행이 총량을 의식해 입주·이주 목적의 실수요 대출을 과도하게 줄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권 전반의 대출 여력도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은행권뿐 아니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까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수준이 큰 틀에서 두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존 관리 목표를 초과한 금융회사, 이주비 대출 취급 비중이 낮은 금융회사 등은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1금융권과 2금융권 전체의 총량관리 수준이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도 “금융회사 단위로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총량관리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 대한 패널티도 새 기준에 맞춰 재검토한다. 금융당국은 패널티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달라진 시장 상황을 어떻게 반영할지 금융권과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만 별도로 총량 관리할 생각은 현재로선 없다”며 “모든 은행이 모든 단지에 이주비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전체 가계부채 관리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