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의원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구역 통합은 양 지역의 자산뿐 아니라 부채와 재정적 책임까지 공유하는 과정”이라며 “건전했던 전남의 재정으로 옛 광주시의 누적된 재정 부담을 메우는 구조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합 전 광주시의 채무비율이 25.61%로 행정안전부 재정위기관리 ‘주의단계’ 기준을 넘어섰지만 통합 이후 특별시 전체 채무비율은 16.25%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전남의 재정이 합쳐지면서 나타난 ‘통계적 착시’일 뿐 시민이 부담해야 할 부채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증액에 따른 채무 약 2조2000억 원과 광주도시공사 채무 약 1조4000억 원 등을 포함해 4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무상급식비 245억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503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1000억 원 등 옛 광주시의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예산 부족분만 3808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 같은 재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전남지역 농어업과 복지, SOC 예산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2026년 기준 주민 1인당 세출예산은 전남이 약 1477만 원으로 광주 약 715만 원의 두 배가 넘는다. 통합특별시의 한정된 재원에서 광주의 재정 부족분을 충당할 경우 기존 전남지역 사업비와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두 의원의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통합특별법에서 규정한 ‘주민 불이익 금지 원칙’과 ‘복지 상향평준화’ 약속이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전남지역 예산을 보호할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도 이들은 광주의 누적 재정적자와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정확하게 통계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도 요구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통합 과정에서 주민 불이익 배제 원칙을 천명한 만큼 전남 주민이 재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지역 국회의원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요구할 방침이다.
대형 적자 시설의 잠재적인 재정 부담도 문제로 제기했다. 두 의원은 광주예술의전당이 2025년 한 해 323억 원의 적자를 냈고 누적 적자가 7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운영권 인수가 논의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매년 500억~7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누적 적자가 2000억 원에 달한다며 명확한 국비 지원 보증 없이 운영권을 넘겨받을 경우 통합특별시 재정에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운영권 이전에 앞서 재정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확약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의원은 광주지역 누적 채무와 항목별 재정 부족분 등 통합특별시 재정 실태 전면 공개, 전남지역 복지·농어업·SOC 예산 보호대책 수립, ACC 등 대규모 적자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보증, 전남 주민의 1인당 수혜예산과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보완책 마련 등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통합의 청구서가 전남도민의 일방적 희생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며 “전남지역의 예산권과 주민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감시와 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보호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의원들은 현재 관련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우선 통합특별시의 재정 현황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7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 내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