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한·미 FTA 파기발언, 당당하게 대응할 것”

정부 “트럼프 한·미 FTA 파기발언, 당당하게 대응할 것”

기사승인 2017-09-03 10:31:03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논의 방침과 관련된 외신 보도에 대해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FTA 폐기 발언이 외신에 의해 보도된 직후 정부는 국익과 국격을 위해 당당히 한·FTA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지금도 그 입장 그대로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내부 회의 등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현지시간으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폐기 여부를 내주부터 논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발언이 한·FTA 개정협상을 앞두고 협상 우위에 서기 위한 경제적 카드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만일 미 정부가 한·FTA 폐기 절차에 들어간다면 한국 측에 먼저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해야한다.

·FTA 협정문 제24조에 따르면 협정 종료는 한 쪽의 종료 서면 통보 180일 이후 발효된다.

이 기간 동안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며 우리 측은 서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협의를 요청하고 다시 30일 이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는데 결코 좋은 협상이 아니다라면서 “(재협상을) 한국과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고 있다미국기업들도 호혜적 원칙에 따라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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