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12에 걸려온 장난전화로 인해 구속된 경우가 1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112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2만308건으로 나타났다.

2013년 7504건이었던 허위신고는 경찰이 허위신고 엄중처벌을 밝힌 뒤인 2014년 2350건으로 줄었다.

2015년 2927건, 2016년 4503건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올해 7월까지 3024건이 접수됐다.

해당 기간 동안 상습범을 비롯해 허위신고자를 경찰이 구속한 건수는 98건이다.

허위신고자에 대한 정식 입건은 2013년 118건에서 2014년 478건, 2015년 759건, 2016년 947건, 올해 7월까지 73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경찰은 허위신고자에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하고 악질 신고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허위·장난신고는 다른 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범죄행위”라면서 “치안 공백을 야기하는 허위·오인신고를 줄일 대안과 함께 악질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