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공공임대 부채가 약 70조에 달했다. LH 측은 이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저렴한 임대료와 높은 조성원가의 격차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공기업이라고 해서 재정지원에만 기댈 게 아니라 스스로 손해를 줄이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정부 재정지원 기준은 3.3㎡당 2014년 659만원, 2016년 699만원, 2018년 742만원이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투입된 실제 건설단가는 2014년 3.3㎡당 719만원이었고, 2018년에 872만원으로 인상됐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임대료)는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는데 조성원가(건설비+매입비)는 시장가격 그대로 가져가다 보니까 조성원가와 공급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인 것.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LH의 임대주택 부채는 69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실제 건설비용과 재정 지원 단가 격차만큼 LH의 자금 투입이 늘어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사업 구조 자체가 지을수록 손실이 나는 구조다”라며 “다만 임대주택이 지어지면 부채로 잡히기도 하지만 회계 상 자산 규모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물가 인상률, 표준 건축비 인상 등에 따라 정부에 재정지원을 건의하고는 있다”며 “그런 부분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부채 증가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의 재정지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민간건설사도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사업을 다각화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이 재정 지원에만 기대는 것은 노력의 부족으로 보인다”며 “공기업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성과를 제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을 유지하는 건 결국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사업을 하는 건설사 관계자는 “임대사업이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LH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면서도 “공기업, 사기업을 떠나서 기업이라면 적자를 줄이려는 방안에 대해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LH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LH 출신들이 퇴직 후 LH가 운영하는 PF회사(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서 근무하며 적자에도 불구하고 고액 연봉과 성과금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