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최명수(나주2, 민주) 의원은 9일 제3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나주 에너지국가산단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만큼, 정부는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국가산단이 명칭만 국가산단으로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산업경쟁력 차원에서의 효율성만을 내세운 편면적인 분석을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 국가의 재정적 역할은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가산단은 단순 산업경쟁력만을 분석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살펴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국가산단 조성의 의미를 되살리고 조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토지확보에 대한 국가지원 등이 추가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단지의 성공여부는 혁신을 주도하는 창조계층의 공급용이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거 문화, 편의 교통시설 등의 기반시설과 창업기업 지원, 근로자용 임대주택 건설, 근로자 복지시설 지원, 기업지원시설 공급 등 간접시설의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산단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가균형 발전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18년 7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추진하고 현재 5곳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나주, 강원 두 곳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 에너지국가산단은 후보지 선정 이후 2019년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개발공사가 투자협약을 체결해 진행됐으나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58만평 부지를 30만평으로 축소하고, 2022년 2~3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