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국힘·창원4) 의원은 13일 제398회 도정질문에서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도교육청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8월 초까지 발주한 연구용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미공개 관행 △높은 수의계약률 △연구부정 의심 사례 등이 드러났다며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 경남도의 경우 전체 용역 10건 중 4건 이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역시 10건 중 4건 가까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총 78건 중 72건(92.3%, 21억8000여 만원)을 수의계약 했고, 수의계약 건수 중 27건(37.5%, 11억5800여 만원)은 경남 외 지역업체들이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결과는 부서·기관·지역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된 용역을 예방해 예산 낭비를 막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더욱 질 높은 후속 연구를 위해 여러 부서의 공무원과 연구자,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도(도교육청) 홈페이지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반드시 공개하게 돼있다.
도의 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총 35건 용역 모두 결과는 미공개였고, 연구기간이 불과 두 달 이하인 용역이 33건이었으며 13건은 두 번 이상 같은 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짜리 용역에 4700여 만원이 집행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용역에도 공사 하도급처럼 수주업체가 용역을 따내 수행업체에게 약 50% 전후의 저가 하도급 용역비를 주는 상황에서는 질 좋은 연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의 경우 높은 수의계약율과 관외 업체 수주율을 지적하는 한편, 용역 중 표절율 32%, 33%인 사례에서 원문 일부를 문단 그대로 수차례 가져다 쓴 경우도 소개했다.
박 의원은 "다른 연구와 결론 및 제언이 같거나 개조식 문장을 서술식으로 바꾸는 등의 꼼수로 연구윤리를 훼손하고 도민 세금을 축내는 연구부정이 있다면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이 이를 방관해 ‘깜깜이 용역관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사와 관급자재 같은 계약은 지역업체가 배제될 만큼 까다롭게 운영하고 일상감사도 하면서 연구용역은 관심 사각지대에 있다"며 "값비싼 명분쌓기용, 엉터리 용역에 기반한 정책 실패는 막대한 재정 낭비를 가져온다. 또 용역결과 미공개 관행은 경남도의 청렴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감사를 촉구했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해당 상임위 통과
김재웅(함양, 국민의힘)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98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1. 9. 24)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은 "저출생․고령사회 등 사회구조가 급속도로 변화됨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 수요확장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함"이라며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내 선도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주 혁신도시 고교 신설에 청신호 켜져
정재욱 도의원(국민의힘, 진주 1)은 13일 도정질문에서 도교육청이 진주 혁신도시 고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내년부터 각 기관별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본격적인 고교 신설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혁신도시 내 고교 신설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 제398회 정례회 첫날 정 의원의 도정질문에서 진주 혁신도시 고교 신설과 관련한 질의에서 교육청 조영규 행정국장은 "혁신도시 내 고교 신설은 대체 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내년부터 고교 신설과 관련한 확실한 기반 조성을 위해 각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가시적인 성과로 말씀드리겠다"며 혁신도시 내 고교 신설을 공식화했다.
진주 혁신도시 내 고교 신설 문제는 정 의원이 지난 제8대 진주시의원일 때 처음 제기해 당시 1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의 신청서를 받은 것은 물론 48개 시민단체가 연합해 고교 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했었는데 박종훈 교육감도 지난 선거에서 이것을 공약으로 확인하는 등 긍정적 흐름 속에서 공식적인 답변으로 나온 것이라 더욱 큰 의미를 지닌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정 의원은 "자신이 혁신도시 고교 신설이라는 의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 무모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믿음의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진주 모 중학교 교사 성희롱과 관련해서도 성적 언동이 포함된 가해 교사의 행동을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으로 판단치 않고 가장 경미한 품위유지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도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를 져버린 잘못된 판단이라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비록 교육청 당국이 관련 사건을 매뉴얼대로 처리했다고 하지만 추가 피해 학생들의 경찰서 신고가 없었다면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을지 의문이 든다"며 학생 대상 성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더욱 세심한 관심을 표해 줄 것도 아울러 주문했다.
이 밖에도 정 의원은 도청을 상대로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서부경남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등을 주제로 도정질문을 해 집행부에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이며 이날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백수명 경남도의원, 경남도의 농업예산 확대 요청
백수명 경남도의원(고성1, 농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에게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합리적인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과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농업예산의 증액을 압박했다.
그동안 경상남도 전체 예산의 7-8% 대에 머물던 경남의 농업예산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6%대에 머물고 있다.
또한 2022년 2회 추경 기준 경남도의 농업예산은 8234억원인데 이 중 6.6%를 차지하는 543억원은 학교급식비 지원 등 농업과 무관한 교육관련 예산이다.
백 의원은 경남도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농업예산 구조를 박 지사에게 따져 물으며 경남도의 농업예산 구조 조정과 증액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어 박 교육감에게는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학교급식비 분담비율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현재 경남도와 시군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학교급식비 예산 비율은 65%인데 5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의 채무는 1조161억원 수준인데 반해 경남교육청은 채무 없이 재정안정화 기금 1조63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271억원을 적립해놓고 있는 등 재정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는 절대 찬성한다"며 "다만 지금은 교육청이 재정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담하고, 어려울 때는 경남도가 더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경남도의 예산이나 경남교육청의 예산이나 다 같은 우리 도민들의 소중한 돈인데, 있는 돈을 놔두고 은행에서 빌려 쓰는 것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금 농촌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각종 인건비와 생산비 증가로 망연자실한 상태고 경남도의 농가소득은 전국 꼴지인데 농업예산은 점점 줄고 있다"며 "경남도가 농업인들을 위해 특별히 관심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일수 경남도의원, '파리장서 독립청원운동' 재평가 및 체계적 연구와 기념관 건립 제안
김일수 경남도의원(경제환경위원장, 거창2)은 13일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 지역유림이 중심이 된 파리장서 독립청원운동의 재평가와 교육을 통해 구국의 중심이었던 경남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을 제안했다.
‘파리장서 운동’은 영남유림의 대표격이었던 면우 곽종석 선생이 거창에서 원고를 작성 후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고, 그의 제자 26명을 비롯한 137명의 유림이 연서해 제자인 심산 김창숙 선생으로 하여금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했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돼 세계만방에 우리나라의 독립의지를 알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김일수 위원장은 "2.8 독립선언과 3.1 독립선언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파리장서운동은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되지도 못하고 있다"며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한 선조들 대부분이 투옥되고, 옥사하는 등 희생하셨지만 후대인 우리 경남도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 상황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도민들이 파라장서운동에 대해 최소한 한 번은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에 연구 · 교육 · 자료수집 및 전시 등의 사업을 중추적으로 추진할 '파리장서 독립청원운동 기념관'(가칭)의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파리장서운동은 경남과 지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운동이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등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는 자산이자, 도민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데도 이바지 할 수 있음을 고려해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해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경남도의 조직개편을 통해 항공우주 및 산업단지 정책을 기존 산업통상국에서 각각 균형발전국과 도시주택국으로 이관한 것을 두고,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등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할 사업들을 다른 국으로 분산시켜 조직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를 제기하며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