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2022년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정보보호 수준 진단 평가에서 8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번 수준 진단에서는 정보보안 정책, 정보자산 보안관리 등 정보보안 8개 분야와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개인정보 보호 3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경남교육청은 △사이버위기 관리 △정보자산 보안관리 및 위험관리 재해복구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등 11개 분야 중 10개 분야에서 '매우 우수'를 받았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정보보호관리 체계 강화, 통합보안관제센터 시스템 성능 향상, 전문인력 확보 등으로 정보보호 강화 조치를 해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맞춤형 학교 현장 지원 확대, 사이버보안 진단 일지 및 내부 보고 생략, 교육용 동영상 제작·보급 등 학교 업무를 덜면서 동시에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수행해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경남교육청, 사립유치원 예‧결산 정보 공개 강화
경상남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예‧결산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2023학년도 사립유치원 예산 편성 및 결산지침'을 제작해 228개 사립유치원에 배포한다.
사립유치원 예산 편성 및 결산지침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 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예산, 수입·지출, 결산, 차입금·적립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판은 사립유치원 회계업무 담당자의 업무 편의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이트 정보무늬(QR코드) 삽입, 지출증빙서류 점검표와 각종 서식 추가, 서식 작성에 대한 예시를 자세하게 담았다.
특히 2023학년도부터 유아 무상교육이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누리집에 개설된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게시판을 사립유치원 예‧결산 공개 장소로 지정했다.
또 유치원별로 공통양식을 사용해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의무화했다.
◆경남교육청,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고시
경상남도교육청은 27일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2022년도 사업 대상 지정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정부 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된다.
매년 사업한도액 내에서 사업을 고시하고, 재정 부담과 경제적 내용 연수 등을 고려해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20년간 임대료를 상환한다. 임대료 상환액 중 30%는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 정책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75%,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25%를 추진하게 된다.
2022년도 사업량은 5개 학교 노후 건물 10개동이며, 함안고 외 2개 학교(경남항공고, 마산가포고)에 총면적 1만2836㎡ 327억원, 밀양고 외 1개 학교(창녕초)에 총면적 1만2370㎡ 317억원으로 총사업량 2만5206㎡ 644억원의 2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한다.
이후 추진 일정은 2023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2023년 9월 실시협약 체결로 사업시행자 지정, 2024년 1월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2024년 2월 착공해 2025년 7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시설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교 기반 시설의 조기 구축으로 재정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밀학급 및 노후 시설 해소의 이점이 있다.
또한 임대형 민자사업은 전국의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지만 협상대상자 선정 및 순위 결정 시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증대시켜 지역 건설경기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