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비위 공무원 3분의 2가 경징계, 솜방망이 처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의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반면 이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개최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고위공무원이 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7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관별로는 법무부가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 포함)가 58건, ...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