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누적 1만2928명
전세사기 피해자 556명이 추가됐다. 누적 피해자는 약 1만3000명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신청 상정안건 720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61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38건이며 이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위원회가 최종 의결...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