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6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공모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 밀집되어 있고 비수도권의 인구와 지역내총생산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오광영 의원은 설명하며, 그동안 추진했던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오 의원은 "특히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정부 부처의 지역 공모사업이 오히려 지역 간 갈등과 소모적인 경쟁만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면서 지방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공모 과정의 경우 이런 사실들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며, 국가공모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국가의 주요사업을 공모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방이 수도권과의 현실적인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간 불필요한 과다 경쟁마저 유발하는 등 국가의 균형발전을 더욱 저해하는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광영 의원은 국가공모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고, 수도권 지자체와 지방의 지자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지역에 '균형발전 가점' 부여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국가공모사업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공모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은 오광영⋅윤종명⋅조성칠⋅우승호⋅채계순⋅박수빈⋅이광복⋅김인식⋅이종호⋅남진근⋅김종천⋅민태권의원 12명의 대전시의원이 발의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국가 공모사업 ‘K-바이오 랩허브’를 인천시로 최종 선정하면서, 최초로 바이오 랩허브를 제안한 대전시의 노력을 아쉬움으로 남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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