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및 대출 연체자도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27일부터 출시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100％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직후 대출금이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자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이다. 1000억원의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과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이들이 우선 공급대상이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지원 용도는 생계비 용도로 제한된다. 대출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상담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며 상담이 끝나는 즉시 통장에 대출금을 넣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담에 통장 사본을 가져오면 그 통장에다 바로 넣어주는 방식”이라며 “영업시간이 끝나도 이체로 돈을 넣어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액생계비 대출의 최저 금리는 9.4%다.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되며 5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다.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떨어진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된다. 상담은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을 통해 운영한다.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예약 접수가 가능하다.
유 국장은 “(이번 대출은) 실험적인 제도이고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일부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실패한 제도는 아니다”라며 “도덕적해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려운 사람을 위해 허들을 낮추어서 진행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의 일문일답이다.
@채무조정은 받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연체자가 아니어도 이용가능한가
채무조정을 본인이 신청해도 채무조정이 안 될 수도 있다. 일단 채무조정을 신청했다는 것은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고 충분히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꼭 연체자만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른 서민금융 상품 같은 경우는 액수가 조금 크다. 그래서 대출 받기가 쉽지가 않다. 대상도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번 상품은 액수가 작아 좀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연체자가 아닌 분들도 충분히 소액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험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고 얼마나 올지는 지금 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추가 재원 조달 방안은
일단은 은행권이 500억씩 3년에 걸쳐서 내기로 했다. 그러니까 올해 500억 내년에 500억 내후년에 500억 이렇게 해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500억씩은 일단 확보가 돼 있고 상품이 잘 되면 정말 필요한 게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그래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의 수요가 많으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할 생각이다. 일단은 이번 상품이 손실이 나도 큰 문제가 없는 게 어디다 갚아야 되는 돈이 아니고 기부 받은 돈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건 꼭 아니다. 다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손실률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다. 다른 상품에 비해 손실률이 훨씬 높을 거라는 건 당연히 예측이 가능하다.
@연체하면 다음에 다른 지원에서도 배제되나
이걸 연체하면 서민금융 상품을 받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본인이 갚을 의지가 없다는 거고 그런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복지로 가야한다. 어디서 대출 받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복지로 가야 할 사람 중에는 자기가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상담원이 복지 제도를 많이 습득하도록 했다. 복지 공무원도 11개 센터에 나와 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은 돈 빌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돈 빌려서 못 갚을 상황이 만들어 진다. 그런 사람들은 복지로 연결해서 복지 지원을 받게 해야 한다. 따라서 50만 원 빌려서 6000원도 못 갚는 사람이라면 복지 지원 대상이라고 본다. 이 제도의 목적 중에 하나는 힘든 사람한테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대출을 해 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만한 사람들 상당수는 복지나 복지 혜택을 받거나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비대면으로 접수받지 않는 이유는
제도를 설계하면서 민간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비대면으로 돈을 빌려주면 90%가 갚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대면으로 하면 한 70~80%가 갚는다고 한다. 또 갚겠다는 각서를 쓰면 그 사람들은 대체로 갚는다고 들었다. 갚는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일단 정말로 좀 어렵고 힘들어도 나와서 신청하고 그 사람의 처지를 보고 신용 상담을 해주기 위해 대면으로 하는 거다. 6개월 지나서 50만 원을 추가로 할 때는 비대면도 가능하다.
@결격사유 없으면 100%로 다 대출 받을 수 있나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다. 보험 사기에 연루됐다든지 등의 특정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상담원들한테 말해 놓았다.
@생계비용도 제한, 어떻게 확인하나
용도 확인은 본인이 그냥 얘기하고 자필로 쓰면 그걸로 끝이다. 상담원이 들어서 믿을 만하다 그러면 빌려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