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재정 혁신은 미래 위한 선택”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본청 브리핑룸에서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의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대형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규모가 늘어, 민선 9기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재정 혁신을 통한 미래 투자로의 전환’으로 정했다.

단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대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 회복과 첨단 과학, 청년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확보된 재원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과 첨단 과학, 청년 지원 사업 등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급성이 낮고 시민 체감도와 사업 성과가 불확실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과 보문산 전망타워 조성사업,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건립사업 등 총 8개 사업(5259억 원 규모)은 종료하기로 했다.

또 제2시립미술관 건립과 대전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3칸 굴절버스 도입 사업 등 29개 사업은 장기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총 1782억 원 규모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체감도가 높은 청년 정책과 필수 복지 분야에 우선 배분할 예정이다.

더욱이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은 규모를 조정해 15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 등 29개 사업은 단계별 추진 상황에 맞춰 재원을 탄력적으로 배분해 올해 2498억 원 규모의 예산 조정을 추진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재정 혁신은 지속 가능한 대전의 미래를 위한 꼭 필요한 선택”이라며 “공직사회부터 예산 절감을 위해 시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연간 20% 이상 줄이고, 초과근무수당 절감과 외부 용역의 자체 등으로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청년들에 대한 투자, 우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투자로 방향을 전환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질의에서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이 가구당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한 것은 청년 투자의 기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허 시장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이 혼인율 증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이라고 답했다.

한편 허 시장은 이번 대전시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가 기정예산보다 5.3% 증가한 7조 4313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약 3700억 원 증액을 요청했으며, 대전시의회는 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