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 전후 주택 공급대책 발표 검토…수도권에 ‘5만가구+α’

정부가 오는 13일 전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준공업지역과 그린벨트 개발,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13일 전후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관계부처 간 최종 조율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유동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총 13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대책 비공개 마라톤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첫 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급 시기도 앞당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약 2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준공업지역은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상업 등 다른 기능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용도지역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총 19.97㎢ 규모다. 이 가운데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3.34㎢가 영등포·구로·금천 등 서남권 3개 자치구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추가 지정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신규 공급지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605㎢)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다만 실제 해제까지는 주민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을 추진 중인 서리풀2지구도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부정적인 점도 변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