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4일 (5)
“나눠주기식 이전은 한계”…부산 의원들, 산업은행 유치 총력전

“나눠주기식 이전은 한계”…부산 의원들, 산업은행 유치 총력전

부산 국힘 의원들,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 토론회
산업·금융 기능 따라 거점도시 집중 배치 필요성 제기
산은 등 40개 기관 유치 추진…국책은행 노조 반대는 과제

승인 2026-08-11 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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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왜 부산이 답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왜 부산이 답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금융·해양 등 지역 산업 경쟁력과 연계한 ‘2차 공공기관 부산 유치 전략’을 통해 부산의 성장 전략을 모색했다. 기계적 분산에 그쳤던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남권 거점 도시인 부산에 핵심 기관을 집중시켜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의 유치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17명 전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6월 부산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참석해 부산 발전이라는 공통 과제에 뜻을 모았다.

토론회에서는 지역 안배를 중심으로 이뤄진 1차 공공기관 이전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기관을 단순히 지역별로 배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지역의 산업 기반과 특성을 고려해 이전 기관을 배치해야 경제적 파급 효과를 키울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부산의 금융·해양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해양 분야 공공기관을 집중 유치하는 방안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부산시는 지난 2월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한 금융기관과 해양 분야 기관 등 총 40개 공공기관을 유치 희망 기관으로 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앞두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최대 현안으로 다시 부상한 상황이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의 유치 전략’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의 유치 전략’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이 같은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배경에는 인구 변화 등 시대적 과제가 연결돼 있다는 평가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인구 성장기였던 2000년대 초반의 1차 이전은 외곽 신도시를 건설해 인구를 분산시키는 방식이었으나, 인구 감소 시대인 현재는 골고루 나눠주기식 배분이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2차 이전의 패러다임 전환을 설명했다.

특히 전국 11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기존 도심을 활용한 재개발형 모델인 부산 혁신도시가 △정주 여건 만족도 △가족 동반 이주율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인구 감소 시대에 대도시 인프라를 활용해 거점 광역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도심 재개발형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산업은행 이전 등 구조적 이전 전략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자금 융통 금융기관·해양 클러스터 결합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백근호 동의대 교수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가져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안에 대해 중복 투자이자 재원 조달이 어려워 산업은행 이전을 대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김수영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경영기획실장은 부산이 세계 금융도시 평가 23위까지 올라섰지만, 1차 이전 기관들이 정부 정책의 대리 집행에 치중해 자금 융통 기능이 약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자금 유통이 가능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한국벤처투자 등의 배치가 필수적이며, 이전 기관 임직원 자녀를 위한 우수 고등학교 입학 기회 확대 등 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양 및 경제 분야 전문가들의 제언도 잇따랐다. 허윤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산이 세계 10위권 해양 도시로 성장한 만큼, 2035년 북극항로 개척과 친환경 에너지가 주도할 시대를 대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대형 정책은행이 배후에서 해양 금융을 받쳐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이성권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2차 공공기관 이전, 왜 부산이 답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이성권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2차 공공기관 이전, 왜 부산이 답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다만 해당 은행권의 반대와 동남권 투자공사 추진 등 정책적 시각 차이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동조합은 전날 공동 성명을 내고 ‘국가 경제 악영향을 미친다’며 지방 이전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정치권은 입법 및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분권과 지역 거점 육성이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성장 축으로 거듭나도록 여당 차원에서 입법과 예산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1차 이전 당시 금융기관이 옮겨온 유일한 도시인 부산에 경제적 파급력이 큰 한국산업은행이 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단순 지원 기능이 아닌 핵심 의사결정과 거래 기능이 함께 옮겨와야 관련 민간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진정한 혁신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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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건주입니다. 국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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