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안 받는 한국거래소…재개 가능성은
내년이면 한국거래소가 국정감사를 졸업한 지 꼬박 10년이 된다. 거래소는 한때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이었지만,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 재개 가능성은 희박하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 되려면 우선 자본시장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정치권에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계류 상태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가운데 거래소 공공기관 재지정에 관해 발의된 법안은 없다. 정치권은 방만 경영과 독점 지...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