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최민지 기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지친 나머지 올해 7~9월 대화와 협상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이 당장 대북정책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미 간 교착상태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상반된 관측도 제시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26일 오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58차 통일전략포럼-유엔제재 이후 북핵문제 해법모색'에서 "제재 효과로 북한 정권이 통치자금 확보와 대내 통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대외 관계를 개선해 정권 안정성을 높이려 할 것"이라며 "특히 북중교역과 중국과 러시아로의 노동자 송출을 통해 자금 확보를 시도하며 실질적으로 북중러 삼각연합 구도 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단기(4∼6월)적으로는 북한이 경제제재에 대응한 무력시위와 비난공세로 맞서는 긴장 국면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김정일 정권과 비교해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이 떨어짐은 부인할 수 없다"며 "국내 단합과 정권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 도발은 제재가 실효를 발생하기 전까지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향후 한국이 북한문제 및 한반도 문제에서의 주도권을 성공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국 버전의 평화체제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이를 대내외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동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미관계가 중장기적으로도 교착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려 하는 데다 "북한의 핵무장 의지를 꺾기 위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당분간 제재 결의안과 법안을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미국 대선이나 유엔과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등의 요인도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북중관계 개선 역시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문학과 교수는 "중국은 '북한 껴안기'로 인식될 수 있는 정책 전환을 시도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북중관계 회복의 명분을 찾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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