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행 법과 제도로 갑질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통업계와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대해 “경제 곳곳에 뿌리내린 갑을관계와 약자의 권익을 부당 침해하는 ‘갑질’이 여전히 있으며 현행 법과 제도로는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내용과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강남훈 TV홈쇼핑협회 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회장 등 6개 사업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정위가 발표한 주요 실천과제에 업계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을 안다”면서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공정한 시장이 조성되면 유통산업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3년 판매촉진장려금과 관련해 실제 판매 촉진과 무관한 장려금을 모두 금지한 개혁으로 업계 경영을 효율화할 수 있었다”면서 “공정위 정책도 이렇게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고 정책적 고민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상생’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유통업체들이 단순한 법 준수를 넘어 납품업체와 협력하고 상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각 업태 협력모델에 문제는 없는지 진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회사나 업태의 이해관계만 보지 마시고 산업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정부와 함께 개혁 동반자로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