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꾸며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북 포항지역 어촌계가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016~2018년까지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포착, 포항 어촌계 58곳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포항시 갯바위닦기 사업은 어촌계의 자발적인 자원관리를 유도, 미역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2010년 최초 시행됐다.

한 해 2~3억원의 지방보조금(도비 30%, 시비 70%)은 갯바위닦기, 해안가 청소작업을 한 어촌계원들에게 지원된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어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 소홀로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포항 어촌계 64곳 중 58곳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6~2018년까지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 7억원 중 58곳이 3억원, 어촌계별 최대 1000만원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수 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부정 수급을 주도했던 전·현직 어촌계장 60여명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며 "수협, 공무원 등을 상대로 유착, 공모 등의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