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당초예산 대비 7907억원이 증가한 11조4112억원으로 확정했다.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2800만원이 증액됐고, 이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추경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비지원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 지원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 354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고용취약업계 민생경제 지원 682억원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680억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경쟁력 강화 1792억원 ▲문화‧예술‧체육 및 농축수산업 분야 등 979억원 ▲청년, 여성 모두가 함께하는 도민복지 1085억원 등이다.
또한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재정이 한층 더 어려워진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시군조정교부금 1065억원도 편성됐다.
김경수 도지사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피해 지원과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소중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이 집적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해 공동생산ㆍ공동제품개발ㆍ공동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로 전국에서 2개소를 선정헸다.
경남에서는 지난 2019년 김해 진례 도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선정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선정으로 하동군은 총사업비 50억원 중 25억원을 국비 지원받으며, 도에서도 7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동 야생차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1069-1번지 일원에 2층 연면적 964㎡ 규모이며, 차 숙성창고, 연구시설, 경매장, 전시장, 체험장 등의 시설을 갖춘다.
2022년 6월 완공예정인 하동 야생차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첨단 스마트 제조장비 구축으로 고품질 제품 생산을 선도하는 원스톱 혁신 플랫폼으로서 지역 대표 브랜드 육성 및 유통ㆍ수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상품권 부정유통 상시 단속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지난 3월 경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여 총 가맹점 3건을 등록취소 처분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주관부서인 소상공인정책과뿐만 아니라 디지털정책담당관실 및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소상공인정책과에서 경남사랑상품권 구매‧결제데이터를 추출하고 부정유통 발생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해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 협조를 요청했고,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를 통해 부정유통 의심거래내역 추출 알고리즘을 만들어 데이터를 분석했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데이터 분석 결과 세부 거래내역에 대한 부정유통 가능성을 확인하고 유선안내 및 현장홍보를 진행했으며, 도민이 상품권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최종 확인된 부정유통 내역은 ‘대표자 본인명의 결제’(자가결제) 경우와 ‘제한업종 영위’ 경우였다.
대부분의 자가결제는 제로페이 결제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테스트 등 소액의 일회성 경우가 많았으며, 제한업종 영위 경우도 1건에 지나지 않았다.
도는 자가결제 경우 중 결제액 규모와 횟수가 소액 및 일회성에 그치지 않은 가맹점 2곳과 제한업종 영위 가맹점 1곳에 대해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나머지 자가결제 내역에 대해 발생원인 소명 후 결제취소 방법 안내를 통해 상품권 할인보조금 회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결제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지서 납부 방식을 통해 할인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자가결제가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시스템을 개선해 강화된 상품권 자가결제 방지기능을 적용했고, 그에 따라 5월 17일 0시부터 가맹점주와 결제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하거나 휴대폰 번호가 일치하면 결제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도는 제한업종 영위가 추가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도는 디지털정책담당관실이 자체 개발한 ‘부정유통 의심내역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상품권 거래내역 감시(모니터링)를 상시 진행할 계획이며,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주민신고센터도 지속 운영해 앞으로도 도민들의 자발적인 단속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공개 모집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오는 8월 3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차기 위원 후보자를 오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에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 임기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원은 도시계획, 도로, 수자원, 토목시공, 건축계획, 전기전자, 건설안전 등 21개 전문분야에 당연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248명을 위촉한다.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법정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경남도, 도 산하기관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설계타당성,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형 입찰방법 등을 심의한다.
경남도는 이번 공개 모집으로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설분야 공무원, 교수, 연구원, 공기업, 협회 및 학회, 시공 및 설계용역회사 소속 기술인 등 건설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위원 후보자를 모집한 후 분야별 등록 신청 인원 등을 고려해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최종적으로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자 자격요건과 등록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공지사항, 경남공고)을 참고하면 되고, 후보자 등록은 개인별로 신청·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