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악용하는 ‘악성 임대사업 법인’ 어쩌나

임대사업자 전세금 미반환 사고의 대부분이 특정 5개 임대사업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엄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의 90% 이상이 특정 5개 법인에 집중됐다. 실제로 2020년 이 5개 법인의 사고 건수는 397건으로 전체 전세금 미반환 사고 건수 400건의 약 99.3%를 차지했다. 2021년도 전체 524건 중 518건(98.9%), 올해 8월까지도 전체 295건 중 265건으로 약 90%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 5개 법인의 사고액에 ... 2022-10-12 09:34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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