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여고 전직 교사 10년만에 실형 확정…스쿨미투 현주소는
정진용 기자 = 지난 2018년 ‘스쿨미투’ 도화선이 됐던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미투 사건’ 당사자인 전직 교사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범행 10년 만이다. 대법원은 30일 오전 서울 용화여고 전 교사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 2심 판결을 최종확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이로써 용화여고 스쿨미투를 촉발시킨 가해교사에 대한 법...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