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하는 주담대 규제···DSR은 강화 LTV는 완화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할 것을 19일 발표했다. 주담대(주택 담보 대출) 규제 완화 약속으로 주택 구매자들에게 많은 자금 조달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였기에 이번 결정이 아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DSR은 개인의 부채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에 제한을 두는 정책이다. 돈을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게 제한하는 취지는 좋지만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기존 DSR규제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원리금상환액... [김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