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보조금 제재 ‘LGU+ 웃고, SKT 울고’
LG유플러스는 웃었고, SK텔레콤은 울었다. LG 유플러스는 5일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린 1차 영업정지 기한이 끝난 첫날을 맞았다. 오는 26일까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됐다. SK의 영업정지는 다음달 4일까지이다.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 기간이 엇갈리는 것은 정부의 ‘2개 사업자 영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 방식의 징계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통사가 한국에 3개뿐이어서 상시적 과점형태이기 때문에, 징계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느 한 곳은 영업 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