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부당해고는 갑질”…기간제근로자 보호법 발의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게 만료 여부를 의무적으로 예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여부를 예고할 의무가 없다. 이에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다가 해고해도 부당해고가 아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할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