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정수 50인 확대, 최종안 아냐...전원위서 치열한 논의 필요”

김진표 “의원정수 50인 확대, 최종안 아냐...전원위서 치열한 논의 필요”

“소선거구제 유지 시, 여야 합의 따라 의원정수 10인 확대 고려”

기사승인 2023-03-22 10:31:51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임형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에 앞서 여야의 협력을 촉구했다. 일부 언론의 과도한 해석과는 달리 22일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내용이 다소 수정된 개편안이 상정될 것으로 본다며 정치개혁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 의장은 22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의장 자문회의에서 낸 안을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해 마치 최종안이 결정된 것처럼 언론에 비춰졌지만, 이는 최종안이 아니다”며 “전원위원회에서 합리적 토론을 통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다소 바뀐 표현들로 1·2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가 제시한 1·2안이 의원정수를 50명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실이 아니고 ‘전원위에서 여야가 합의되면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수준의 표현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승자독식 소선거구 제도 때문에 양대 정당의 극한 대립을 만들고 있다. 아울러 지방소멸 문제까지 나타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선거제도를 고쳐야만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첫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지만 국회의원 숫자는 OECD 평균보다 적은 편”이라며 “비례의 원칙상 의원정수를 늘리는 게 맞지만, 국회에 대한 정치 불신이 큰 가운데 자문위가 제시한 50인 증원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전원위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10석 정도는 늘리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놨다. 그는 “전원위에서 소선거구로 간다는 의견으로 모일 경우 그대로 가되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라며 “지역구에서 10석 줄여 비례 대표에게 넘기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 10석 정도는 늘리면 크게 진보된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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