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하늘이법’ 다룰 사회 논의기구 구성해야”

승인 2025-02-20 2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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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양 합동분향소가 12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됐다. 연합뉴스

학부모단체들은 20일 ‘하늘이법’을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하늘이를 추모하는 전국 학부모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하늘양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성급한 입법이 이뤄진다면 교육공동체 전체에 새로운 불안과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대책 발표 중단 △폭력적 교사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 구분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 △졸속 입법 철회 및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또한 ‘하늘이법’이 성급한 처벌 조항, 정신건강 고려 부족, 실효성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봤다.

단체는 “정확한 문제 원인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다면 현장 갈등만을 양산해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교육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는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목표는 단순히 사건 재발 방지가 아니라,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존중 받는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