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청 추경 ‘재정 운용’ 집중 검증

경상남도의회가 경남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신규 공약사업의 예산 편성 근거와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집중 점검했다.

28일 열린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명옥·박진현·김진기 의원은 신규 사업의 타당성과 법정전입금,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등 교육재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박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1)은 교육청이 17억4860만원을 편성한 ‘2027학년도 새학년 이사·청소 서비스’ 사업을 두고 산출 근거와 추경 편성 시기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이 사업은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등 1056개 학교 1만7486개 학급에 학급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교육감 공약사업이다.

박 의원은 “학급당 10만원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겨울방학에 추진할 사업이라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며, 겨울방학 전 업체 선정과 계약을 마치기 위해 이번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학교별 계약 추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수와 청소업체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박진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은 법정전입금 미편성과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법정전입금 1158억원이 미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법률상 반드시 전출해야 하는 재원을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만 편성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며 ”2027년 본예산부터는 전액 반영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교육청이 장기적인 재정협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범 추진되는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체계와 연계한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단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창중학교 신설공사와 관련해서도 공사 지연 방지와 함께 주민 안전 및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3)은 교육청의 재정 운용 기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자체 재정확충의 성과는 아니다"며 ”재원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보다 신규사업과 공약사업을 우선 편성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을 모두 세출 재원으로 활용한 점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을 언급하며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한 기금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교육청이 신규 교육복지사업 확대뿐 아니라 법정 재원 확보와 재정안정화기금 확충 등 장기적인 재정 운용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상남도의회가 교육활동 침해를 겪는 교원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과 예산 개선을 촉구했다.

28일 열린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권대근 의원과 정규헌 의원은 심리상담 지원 확대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근 의원(국민의힘·함양)은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실태를 점검하며 “상담 건수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상담 이후 치료와 회복, 교육 현장 복귀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교원이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충분한 재원 확보와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권을 가장 앞에서 지키고 교사를 대변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며 ”법률적 대응이 중요한 만큼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도내 교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장기간 법적 분쟁을 겪는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가 지역산업과 연계한 진로교육 확대와 학생맞춤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28일 열린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수봉 의원과 박현주 의원은 진로교육지원센터 확대와 교육복지사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수봉 의원(국민의힘·함안2)은 함안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진로교육원 한 곳만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 단위 진로교육원과 지역센터가 역할을 분담해 상담과 체험을 지원해야 한다”며 자동차부품과 기계, 조선기자재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주문했다.

교육청은 진로교육원을 중심으로 지역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 인력인 교육복지사 확충과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도내 교육복지사는 123명이며 이 가운데 학교 배치 인원은 98명으로 전체 학교의 9.9%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학교별 배치 확대와 권역별 순회 교육복지사 운영, 임금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경상남도의회가 교육청과 경남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민경우 의원과 이관맹 의원은 성립전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추경안 제출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의회와의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우 의원(국민의힘·밀양2)은 교육청 추경에 반영된 737억원 규모의 성립전예산을 언급하며 “긴급성과 신속성은 필요하지만 지방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업 내용과 집행계획, 성립전 사용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관맹 의원(국민의힘·함안1)은 경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발행과 반복되는 예산안 제출 지연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예비비를 확보하고도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재원 운용의 일관성을 떨어뜨린다"며 ”반복되는 추경안 제출 지연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가 약속한 재발방지 대책이 또다시 지켜지지 않았다”며 예산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