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을 위해 확보한 주차공간이 공용차량과 직원 차량 등으로 채워지면서 정작 민원인이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전 9시 이후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차난은 더욱 심해진다. 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차량이 몰리면서 빈자리를 찾지 못한 차량들이 청사 내부를 반복적으로 순회하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주차공간의 ‘우선순위‘다.
행정기관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과 민원인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화천군청 주변에서는 관용차와 직원 차량 등이 민원인 주차공간을 차지하면서 민원인이 오히려 주차공간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위해 차량을 몰고 왔지만 정작 주차할 공간이 없어 청사 주변을 배회해야 하는 셈이다.
단순한 주차 불편을 넘어 민원인 중심 행정이라는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주차난은 2024년 2월 돌봄시설인 화천커뮤니티센터가 개관하면서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화천커뮤니티센터는 연면적 5135㎡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에 공연장과 실내 놀이터, 파티룸, 돌봄시설, 실내체육관, 창의교육실, 장난감 대여소, 유아놀이실, 글로벌교육실, 진로진학 상담실, 스터디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시설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주차 수요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방문객과 직원들을 위한 충분한 주차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인근 군청 주차장이 사실상 대체 주차장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행사 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면을 별도로 확보하면서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이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행사와 내부 업무를 위해 민원인의 불편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인근 지자체의 대응과 비교하면 화천군의 소극적인 대응은 더욱 두드러진다.
인제군은 민원인 주차장의 공무원 차량 이용을 막기 위해 2024년부터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해 주차질서 관리와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양구군 역시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부 직원 차량이 주차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차량 5부제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결국 문제는 주차공간의 절대적인 부족만이 아니라 관리와 운영 방식에도 있다는 것이다.
주차면이 부족하다면 직원 차량을 별도의 공간으로 분산하거나 차량 5부제, 주차관리요원 배치, 민원인 전용구역 상시 관리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은 주민에게 각종 법규와 질서를 지켜줄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행정기관 역시 주민 편의를 위한 기본적인 질서부터 지켜야 한다.
특히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을 공무원이나 관용차가 장시간 점유하는 행위는 단순한 주차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주민들은 “공무원이 편하게 주차하기 위해 민원인이 청사 주변을 몇 바퀴씩 돌아야 한다면 민원인 중심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직원 차량과 관용차량을 위한 별도의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화천군이 주민들의 반복되는 주차 민원을 단순한 불편사항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민원인 중심 행정의 첫걸음인 주차공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