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민관 합동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며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소부장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지난달 6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매달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뒤 한 달여 만에 열린 두 번째 회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메가프로젝트 추진은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부지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와 각종 행정 절차의 병행 추진을 강조했다.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무총리실에는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기업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함께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조원 규모의 상생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 등에 투자하는 5조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며 성장 성과가 한쪽에 몰리는 이른바 ‘K자 성장’을 경계했다.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메가프로젝트 대상 대기업이나 특정 산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권역별 기업 투자계획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충청권은 전체 392조원 규모 투자계획 가운데 246조원, 영남권은 312조원 가운데 107조원 규모 사업이 올해 착공이나 증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영남권에서는 57조원 규모의 R&D 프로젝트도 올해 시작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 52시간제 특례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 개별 현안도 논의됐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메가프로젝트 지역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자체가 52시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역과 노동계의 논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 오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기존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기업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이 정부의 빠른 사업 추진 속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사장 모두 이렇게 빨리 일이 추진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감사한 일이고 본인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