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의 관리·지원 업무를 복지부가 맡는다.
참여정부 때부터 논의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이 21년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다만 의학교육과 대학 운영에 관한 업무는 교육부가 계속 담당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진료·연구·교육·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 5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국가 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우선 암 등 중증질환의 지역 내 치료 역량을 높이고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 기능을 강화한다. 필수진료과 인력 확보와 장기 재직자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임교원을 향후 4년간 460여명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별 의료 수요와 국립대병원의 강점을 반영한 특화 분야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지역마다 필요한 중증·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향하는 환자 쏠림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연구 기반도 확대한다.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임상데이터를 연계해 대규모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신약과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개발 참여를 늘린다.
바이오와 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에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을 결합한 특화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연구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산·학·연·병 협력을 활성화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기관으로 키울 방침이다.
교육부가 지원해 온 국립대병원 출연금 사업은 복지부로 이체해 계속 추진한다.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의대생과 전공의, 의료인에게 모의 진료와 시술 등 실습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사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지역의사제에 참여하는 학생부터 전공의와 전문의까지 교육·수련과 경력 개발, 지역 정착을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한다.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 진료 협력을 총괄하도록 전담조직의 인력과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제공 성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늘릴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의 인력 운용과 경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국립대병원장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역의 필수의료 현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 간 협력을 이끌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국립대병원정책과를 신설하고 중장기 발전전략과 재정 투자, 제도 개선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국립대병원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고 우수한 의료인을 양성하며 미래 의료기술을 연구하는 동시에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병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