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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TV·프리챌 저작권위반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저작권법위반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UCC업체 판도라TV, 프리챌과 이들 업체 대표 김모(42)씨, 손모(33)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종 저작권보호대상인 디지털콘텐츠를 유통되도록 해 수익을 올렸다”며 김씨와 판도라TV에게 각 200만원, 손씨와 프리챌에게 각 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06년부터 네티즌이 방송사 프로그램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하는 것을 방치하고 업로드한 네티즌에게 혜택을 주는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저작권자의... 2009-10-13 19:50 []

법원 “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아니다”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조합원 승소

헌재 “상속회복청구권 10년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상속회복청구권 제기 기한을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까지로 제한한 민법 999조 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A씨가 상속권침해 10년이 지난 후에도 상속권 회복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8대 1로 합헌 결정했다. 재... 2009-10-01 14:56 []

[단독] 전지현 핸드폰 복제 소속사 간부,항소서도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한 혐의(전파법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소속사 전 간부 정모(56)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의... 2009-09-30 19:09 []

살인범 양형에 피해자 가족 용서 중요

재판부가 살인범에게 양형을 선고할 때는 죄질이나 동기 못지않게 피해자 가족의 용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법원이 2008년 7∼12월 1심 판결을 받은 살인범죄(강도살인·살인·살인미수·존속살해) 426건의 양형을 분석해 민주당 우윤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 2009-09-29 17:13 []

‘박연차 돈 받은 혐의’ 김정권 의원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연차 게이트’로 지난 3∼6월 기소된 정관계 인사 21명 중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인사는 김 의원이 처음이다. 재... 2009-09-25 17:18 []

불법음원 관리 소홀 포털업체 직원 벌금형…방조혐의 업체는 ‘무죄’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유통시키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포털업체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포털업체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4일 NHN이 운영하는 어린이 포털사이트에 동요를 올... 2009-09-24 17:41 []

“김현철 테이프 공개는 민주화운동 아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와 의료기기 업체 사이의 유착 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은 민주화 운동이라며 박경식(56)씨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 2009-09-21 17:26 []

법원 “황우석, 특허 침해 아니다” 판결

황우석 박사가 제자인 이병천 교수와의 복제 개 특허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18일 이 교수와 생명공학 연구를 진행하는 민간기업 알앤엘바이오가 황 박사가 원장으로 있는 수암생명공학원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 2009-09-18 17:54 []

‘자녀의 부모 혼인취소 소송 금지’ 위헌 신청

자녀가 부모의 혼인취소 청구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민법 818조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윤모(74·여)씨가 “부모의 중혼관계 취소 청구권을 제한한 민법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 2009-09-17 20:58 []

[단독]“군사분계선 안 넘었어도 관련 활동했다면 특수임무수행자”

북한 지역 잠입 등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고도 특수임무와 관련된 활동을 했다면 특수임무 수행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군사분계선을 넘어 활동한 사실을 입증해야 특수임무 수행자로 인정해 보상했던 기존 보상심의위원회의 기준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앞... 2009-09-14 18:04 []

‘박연차 게이트’ 박관용·김원기 집행유예 선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1일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51만원을, 김 전 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009-09-11 17:23 []

‘민족일보 사건’ 안신규씨 50년여 만에 무죄

"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425호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최순희(75)씨는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자 눈물을 떨궜다. 최씨는 1961년 '민족일보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안신규 전 민족일보 감사의 아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족일보 간부들이 사설과 논평 등을 게재한 ... 2009-09-11 14:08 []

고법 “장례식장 혐오시설 아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자연녹지 내 장례식장 신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용헌)는 신모(54)씨가 강원도 춘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신... 2009-09-07 17:34 []

[단독] “돈 안 받았는데 왜 나만 파면?”경찰, 동료 정직에 소송 제기

지난 3월 안마시술소 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았다는 혐의로 파면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파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파면이나 해임됐던 동료 경찰관 4명의 징계가 완화된 것과 비교할 때 자신의 파면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돈도 받지 않았... 2009-09-06 18:07 []

서울대,도둑에 속앓이

서울대가 ‘내부자 소행’으로 의심되는 잇단 도둑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5일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 교수 연구실 10여곳의 열쇠꾸러미를 훔치고, 연구실의 문을 일일이 따서 양주 한 병을 가져갔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과... 2009-08-30 16:40 []

교과부 서울대 법인화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달 2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교과부에서 밝힌 서울대 법인화안은 총장의 이사장 겸직과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대 자체 법인화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과부 법인화안에 따... 2009-08-28 1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