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무자본 갭투자 막을 대안은…“전세대출 DSR 적용”
전세제도를 두고 역전세, 무자본 갭투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해야 한다는 은행권의 제언이 나왔다. KB금융그룹은 16일 전세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안을 담은 ‘전세 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로 △전세보증금이 주택 구입 자금의 큰 비중을 차지해 주택 경기 하락 시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 보다 높은 ‘역전세 현상’ △주택 구입과 동시에 ...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