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하는 충남] ‘줄줄 새는 지방보조금 끝까지 추적 환수

위법·부당 확인될 경우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충남도가 줄줄 새는 지방보조금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 조치에 나선다.

도는 최근 지방보조금 부적정 집행 및 유용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감독 체계 전반과 개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우선 의심 사례에 대한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 중으로,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개별 사건에 대한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방보조금 교부부터 집행, 정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도는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 기능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보조금 집행 과정 이상징후 조기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보조금 집행·카드·계좌 등 관련 정보 연계 및 분석 기능 고도화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기능 강화 △담당자 권한 및 시스템 접근·처리 이력 관리 강화 등이다.

도는 ‘보탬e’에서 확인되는 집행 정보를 지방보조금 담당자에 대한 점검과 연계, 전산 관리 수준을 넘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현장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방보조금 사업 점검에서는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적정성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전용 카드 사용 여부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증빙 자료 적정성 △자부담 집행 여부 △정산 및 잔액 반납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 ‘보탬e’에 축적된 집행 자료 등을 활용해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을 병행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점검 결과 부적정 집행이나 부정 수급 등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교부 결정 취소, 향후 보조 사업 수행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리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은 도민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조금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보탬e’ 개선과 집중 점검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 135개 지구 1만 775필지 지적재조사 ‘속도’

충남도가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도는 ‘제1회 충청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일 자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은 도내 54개 지구 1만 7916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번에 지정 고시한 35개 지구 1만 775필지는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 공람, 토지소유자 통보, 주민 설명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사업지구다.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면 2년간 △지적공부 등록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 경계 협의·조정 △경계 결정 △의견 및 이의 신청 처리 △경계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일치시키는 국가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로 등 실제 이용 현황을 지적공부에 정확히 반영하고 토지 경계 불일치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또 건축물 저촉 문제 조정, 마을안길 확보 등 토지 이용 불편을 개선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가치 향상 효과도 있다.

도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723억 원을 투입해 도내 42만 1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0만 1000여 필지(47.8%)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3만 7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택빈 도 토지공간정책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이웃 간 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행사 범위가 분명해져 불필요한 측량 비용도 줄일 수 있다”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11일 특별전 개최 

충남도는 오는 11일 제9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맞아 충남도서관에서 피해자의 아픔을 기억하고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오는 14일까지 충남도서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용기를 기리고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자 추진한다.

전시장에는 겹겹프로젝트 안세홍 작가가 아시아 각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기록한 사진 작품과 함께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 영상, 관련 자료 등을 전시한다.

특히 전시 첫날인 11일 오후 2시, 4시에는 안세홍 작가가 직접 전시 해설사(도슨트)로 참여해 작품 제작 과정과 피해 생존자의 삶, 전시 의미 등을 관람객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전시는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도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도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기림의 날이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평화와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기림의 날 당일인 14일 국립 망향의동산에서 추모식을 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넋을 기리며 역사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자살예방 언론보도 토론회…생명존중 문화 확산 기대

충남도가 청년들의 시각에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관련 언론보도를 분석하고, 책임 있는 보도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도는 오는 26일 천안 한들문화센터 이벤트홀에서 ‘2026년 자살예방·정신건강 토론회(심포지엄) 청년이 말하는 자살예방·정신건강 언론보도’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청년 정신건강 서포터즈 ‘마음;잇길’ 6기와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가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청년 정신건강 서포터즈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와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종합토론을 통해 청년들의 제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는 충남광역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사전 접수중이며, 당일 현장 접수로도 참여할 수 있다.

김은숙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자살예방은 특정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며, 언론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청년과 언론이 함께 소통하며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서관 ‘독서대전’에 취사병 작가부터 큰별샘까지

충남도서관은 도서관과 홍예공원 일원에서 다음달 11∼13일 개최하는 ‘2026 충남 독서대전’의 특강 및 이벤트 참여자를 사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2026 충남 독서대전은 ‘오늘을 읽고, 내일을 쓰다’를 주제로 책을 통해 지역과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 대표 독서문화 축제다.

특별 강연은 다음달 11∼12일 충남도서관과 추사고택, 충남보훈관에서 진행하며, 특강과 함께 가족·청소년 대상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강은 ‘취사병 전설이 되다’를 집필한 충남 출신 웹소설·웹툰 작가 제이로빈을 비롯해 이금희 아나운서, 개그맨 출신의 고명환 작가 등이 참여한다.

또 최태성 역사 강사와 신병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 이익주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가 역사 특강을 통해 충남의 역사와 인물을 쉽고 흥미롭게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남도서관은 △가족 인문학 ‘친구야 구해줘!’(경혜원 작가) △청소년 인문학 ‘나만의 컬러를 찾다’(전유진 작가) 등 참여 이벤트도 진행해 가족과 청소년이 소통·공감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

참가 신청은 10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충남도서관 누리집 공지에 게시된 각각의 정보무늬(QR코드-네이버폼)를 통해 하면 된다.

한경아 충남도서관장은 “다양한 충남 독서대전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와 인문학의 즐거움을 나눌 것”이라며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호두까기인형’·‘세빌리아의 이발사’ R석 반값 할인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연말 대표 발레 ‘호두까기 인형’과 세계적인 희극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한 번에 관람할 수 있는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패키지 C ‘클래식 명작 컬렉션’을 선보인다.

패키지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한정 판매하며, 두 공연의 R석을 개별 구매 가격보다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번 패키지는 화려한 볼거리와 친숙한 음악으로 사랑받는 와이즈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과 로시니의 대표 희극 오페라 ‘만능재치꾼 피가로–세빌리아의 이발사’를 함께 구성한 상품이다. 가을에는 유쾌한 오페라를, 겨울에는 환상적인 클래식 발레를 감상할 수 있어 계절별로 서로 다른 무대의 매력을 즐길 수 있다.
첫 번째 작품인 김선국제오페라단의 ‘만능재치꾼 피가로–세빌리아의 이발사’는 재치 넘치는 이발사 피가로가 두 연인의 사랑을 이루어 주는 과정을 그린 로시니의 대표작이다. 빠른 전개와 익숙한 아리아, 유쾌한 연기로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관객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10월 29일 오후 7시 30분 무대에 오른다.

이어 12월 21일 오후 7시 30분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대표하는 클래식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 펼쳐진다.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과 화려한 군무, 환상적인 무대 연출이 어우러져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문화관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정]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건양대에서 열리는 논산방산혁신클러스터 지역협의회에 참석한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